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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실린더는 승강대의 상부에 결합되어 있고, 실린더에 의해 구동되는 피스톤은 승강대에 형성된 피스톤홀을 관통하여 이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피스톤 하단은 둥근 반구형상으로 이송대의 연결플레이트 상면과 접촉한다. 이송대는 이동수단의 회동막대에 힌지결합되는 이송플레이트, 이송플레이트에 결합되는 이송대 연결플레이트 및 이송대 연결플레이트로부터 연장되어 로프와 목줄이 안착되는 이송대 포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송대의 이송플레이트 상면에는 압지체에 대하여 힌지축으로 힌지결합되는 힌지결합부가 구비되어 있다.
반면,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의 제1 공압 실린더는 상측 집게부재의 후방에 형성된 실린더 체결용 관통공에 삽입되어 제1 힌지핀으로 상측 집게 부재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피스톤 로드는 끝단이 연결구를 통해 하측 집게부재의 후방에 구비된 제2 힌지 핀과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하측 집게부재는 상측 집게부재와 함께 이송판의 좌, 우측 축받이 부재에 축봉으로 힌지결합되어 있고 그 후방은 스프링 부재로 지지되어 있어서 이송판 위에 일정 간격을 두고 떠 있다.
즉, 실시주장발명은 상, 하측 집게부재 전부가 이송판과 힌지결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실시주장발명의 상측 집게부재에 해당하는 압지체만이 이송플레이트와 힌지 결합되어 있고, 위와 같은 승강수단의 결합 관계의 차이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은 실린더의 피스톤이 구동하더라도 실린더가 승강대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나, 실시주장발명은 제1 공압 실린더의 피스톤 로드가 구동하면 제1 공압 실린더가 제1 힌지 핀을 중심으로 상측 집게부재에 형성된 실린더 체결용 관통공 내에서 회전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실린더의 피스톤이 구동하면 압지체는 이송대의 연결플레이트에 대하여 힌지축을 중심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나, 이송대 연결플레이트는 이송플레이트에 결합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 실시주장발명은 제1 공압 실린더의 피스톤 로드가 구동하면 상측 집게부재의 전방이 하강함과 동시에 하측 집게부재의 전방이 상승하므로 상측 집게부재와 함께 하측 집게부재가 축봉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어 목줄과 로프를 상, 하측 집게부재로 압지하면서 침판으로부터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시주장 발명에서는 이동수단에 의해 상, 하측 집게부재가 전후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로프의 침판에 대한 접촉과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송대 포크와 이송대 연결플레이트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승강수단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 및 이에 따른 구동 원리와 효과에 차이가 있다.
확인대상발명과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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