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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에서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분할 출원된 발명에 기재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특허발명 기재사항 3은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하고,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로부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할 수 있음’이라는 기재이다.
최초 명세서에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불특정 다수의 무선 AP나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에서 송출된 브로드캐스팅 신호의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앙 집중 단말기로 전송할 경우, 중앙 집중 단말기가 수신한 브로드캐스팅 신호의 데이터들과 가중치/삼각측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할 수 있다는 점 및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를 사물 또는 큰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각 사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각 건물의 층수와 호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사항 3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로부터 사물 또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최초 명세서에는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측위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불특정 다수의 무선 AP와 특정 지역에 설치된 블루투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고층 건물이나 실내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는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함에 있어서도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무선 AP에서 송출하는 브로드캐스팅 신호 중에서 MAC Address와 RSSI(신호세기)를 수신하고,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에서 송출하는 브로드캐스팅 신호 중에서 BD Address와 RSSI(신호세기)를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가중치/삼각측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기재를 보고 기재사항 3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로부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하는 방법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결국 특허발명의 기재사항 3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므로, 기재사항 1, 2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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