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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 제1항 발명은 부직물 또는 미세섬유-함유 층(구성요소 1); 및 (1) 섬유, (2) 필터 보조제, 및 (3) 습윤 강도 수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층을 포함하고(구성요소 2), 상기 섬유가 피브릴화 섬유인(구성요소 3) 복합 심층 필터 매질에 대한 것인데, 출원 제1항 발명 구성요소 2의 ‘(3) 습윤 강도 수지’는 선행발명 1의 ‘(3) 수의의 바인더’와 일견하여 상이하고, 선행발명 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가 있고(차이점 1), 구성요소 3은 구성요소 2의 섬유가 피브릴화 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 1에는 섬유가 피브릴화 되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항 발명의 위 ‘(3) 습윤 강도 수지’에 대해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이들은 습윤될 때 물질에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음이온성 및/또는 양이온성 기를 갖는 수용성 합성 중합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1항 발명의 위 ‘(3) 습윤 강도 수지’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위 명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3) 수의의 바인더’에 대해, 해당 명세서에는 ‘수의의 바인더 재료 또는 코팅’이 ‘부직포 물품에 추가적인 강도를 제공하고, 화학적으로 활성인 미립자를 섬유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바람직한 ‘수의의 바인더’의 예로 수용성 바인더의 일종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가 카르복실레이트 음이온기를 갖는 수용성 합성 중합체로서, 섬유를 두들기지 않아도 습윤 강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습윤 강도 수지’는 선행발명의 ‘수의의 바인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재로서, 선행발명에 바람직한 예로 개시되어 있는 카르복실메틸셀룰로오스의 특징 부분(음이온기를 갖는 수용성 합성 중합체)을 상위개념화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로 인한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점 2도 쉽게 극복된다. 선행발명 1의 위 ‘섬유’의 범위에는 ‘천연섬유’가 포함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천연섬유’가 고해작용을 거쳐 섬유로 제조되는, 이른바 피브릴화(fibrillization) 과정을 거침이 자명한 ‘셀룰로오스계 물질’을 포함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위 ‘섬유’에는 피브릴화된 섬유로서의 천연섬유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섬유’로부터 구성요소 3인 ‘피브릴화 섬유’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차이점 2는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모두 바이오테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여과의 대상으로 하는 물질 이외에 추출가능물이 적어야 한다는 점이나 불순물에 대한 결합능 증가는 필터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에 해당하므로 출원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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