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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에 기재된 ‘상기 표면은 CPU 및 GPU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공유되어’라는 문언과 ‘상기 표면상의 데이터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임’이라는 문언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나타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물리적 메모리 내에 할당된 표면 중 동일한 표면이 CPU 및 GPU 모두에 의해 공유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또한 ‘표면상의 데이터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임’이라는 문언은 위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상의 데이터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보임’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동일한 표면이 CPU 및 GPU에 의해 공유되기 때문에 CPU로부터 GPU로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정 없이 CPU 및 GPU 모두가 해당 표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1은 ‘저장장치의 동일한 표면이 CPU 및 GPU 모두에 의해 공유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상이한 저장장치의 표면이 CPU 및 GPU에 의해 공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2에서는 CPU 페이지 테이블 내의 CPU 가상 어드레스 공간과 GPU 페이지 테이블 내의 GPU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동일한 표면’에 매핑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GPU의 가상 어드레스 공간과 GPU의 가상 어드레스 공간이 서로 상이한 물리적 어드레스 공간(표면)에 매핑되는 방식이므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가상 어드레스가 매핑되는 저장장치의 표면이 동일한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차이점 2), 차이점 2는 결국 차이점 1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참조함으로써 차이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가 실제 저장장치의 물리적 표면이 가지는 어드레스와 매핑되는 것은 이 사건 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선행발명 1에는 CPU와 GPU가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사용하고, 가상 어드레스 공간과 물리적 어드레스 공간을 서로 연관시키는(매핑시키는) 기술사항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사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CPU와 GPU의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물리적 메모리 내의 표면에 매핑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에는 CPU와 GPU가 분리되어 있는 이산형 방식뿐만 아니라, 양자가 같은 칩셋에 위치하고 있는 통합형 방식 역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통합형 방식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기재된 기술과 동일한 것이다. 즉 선행발명 1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유메모리 방식의 전제가 되는 통합형 방식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도 3 및 그에 관한 일 실시예는 CPU와 GPU가 서로 상이한 페이지 테이블과 상이한 가상-물리적 메모리 변환을 가지므로, ‘CPU와 GPU가 공유하는 가상 메모리에 매핑된 저장장치의 표면이 서로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는 도 3 및 그에 관한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유 표면’이 서로 상이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동일한 표면’을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역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데이터 복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발명 1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복사과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합형 메모리 기술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일부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특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구성요소로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사항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거나,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참조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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