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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주변장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프리쉽’ 사이트의 웹페이지에는 이 사건 키보드 제품과 관련하여 “본 상품은 해외에서 고객에게 직배송되는 구매대행 상품이다.”(갑 13호증의 2, 1면) 및 “구매대행 특성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실제 재고는 해외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다.”(갑 13호증의 2, 7면)라는 기재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프리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일에스티플랫폼은 이 사건 키보드제품을 미리 수입하여 재고를 확보한 후 국내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자가 프리쉽 사이트에서 이 사건 키보드를 주문하면 비로소 이 사건 키보드를 취급하는 국외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이를 구매하여 국외에서 수령한 다음 이를 국내 수요자에게 배송하여 주는 이른바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 일에스티플랫폼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실사용표장 1이 그대로 표시된 이 사건 키보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이를 전시․양도하는 등 유통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키보드 내지 ‘컴퓨터주변장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업데이팅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나 실사용표장 2 내지 7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 이내에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업데이팅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게시글에는 업로드된 드라이버 등 컴퓨터프로그램의 공급업체를 별도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실사용표장 2 내지 7은 이 사건 게시글에 업로드된 드라이버 등 컴퓨터프로그램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모델명을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에 표시된 드라이버 등의 공급업체가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업데이팅업'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한편 이 사건 게시글에 업로드된 드라이버 등 컴퓨터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나타나는 화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표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또는 실사용표장 2 내지 7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출처 내지 컴퓨터프로그램제조업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더욱이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의 아이디는 ‘admin’인데, ‘admin’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는 원고와 무관한 제3자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다운로드 사이트의 관리자가 원고이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의 실사용표장 2 내지 7이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사용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다운로드 사이트가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컴퓨터프로그래밍업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통해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업으로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업으로서 영위하였다거나 나아가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그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또는 실사용표장 2 내지 7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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