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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위 인정 사실과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A가 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하지도 않고, 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않아 무권리자에 해당하는 B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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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을6호증] |
[을7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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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8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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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먼저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②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B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하고 단지 C산업을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고 전해 들었을 뿐이다. ③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 이후에 A가 창작하여 D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디자인 또는 고안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데, 을6~8호증의 디자인 또는 고안은 모두 관통 슬리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적인 형태가 공통되고 다만 일부 형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들은 모두 관통 슬리브에 관한 일련의 개발과정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또한 A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창작하여 디자인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한 클램프 장치는 관통 슬리브에 결합하는 부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⑤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A가 관통 슬리브에 관한 일련의 개발과정에 창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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