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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벤’으로 호칭된다.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 참조), 선등록상표에서 한글 ‘ ’ 부분이 영문자 ‘ ’ 부분의 가능한 한글 발음 중의 하나로 보이므로, 선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밴’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각 ‘벤’과 ‘밴’으로서, 1음절의 짧은 표장에서 모음 부분이 “ㅔ”와 “ㅐ"인 차이밖에 없으므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양 표장의 호칭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들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관련하여 최근 홈쇼핑,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시각적 영상매체를 통하여 광고되거나 이를 통한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상표의 대비에서 외관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영문자 ‘’ 중 외관과 관념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관련된 거래계에서 영문자로 된 제품의 이름이나 출처 표시 등이 호칭에 해당하는 한글 음역의 형태로 시각적 영상매체나 광고 등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호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 표장은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원고 측도 국내에서 원고 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 형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글 호칭에 해당하는 ‘벤’을 사용하여 ‘벤스킨케어’라는 표장(원고의 상호의 한글 음역이기도 하다)을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의 ‘venn' 검색결과나 네이버 쇼핑의 판매 페이지, 페이스 북 등 인터넷상의 사용 실태를 보더라도 원고 제품의 명칭이나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벤’ 또는 ‘벤스킨케어’라는 한글 명칭 형태로 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②일반 수요자로 보이는 인터넷 블로거도 원고 상품을 이 사건 출원상표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해당하는 한글 음역 ‘벤’으로 표시하고 있다. ③선등록상표 상품의 인터넷 판매페이지에도 선등록상표의 ‘’ 부분‘ 호칭에 해당하는 한글 부분인 ‘밴’과 영문자 부분의 가능한 호칭인 ‘벤’, ‘반‘ 등의 한글 음역을 표시하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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