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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당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93)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947
첨부파일	[1]2018허193.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9. 「원고는 동서가구 관련 출원 상표를 제주도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피고는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동서가구 관련 출원 상표가 등록이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표권의 11.25/100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합의에는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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