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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비추어 특별히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실시 불가능한 사정을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장래 실시가능성은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 제품과는 다른 것으로서 그 실제 실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턱의 부재로 앰플이 고정되지 않아 실시가 기술적으로 극히 곤란하여 장래 실시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실물(시제품)을 제시하였고, 위 실물에 ‘앰플 장착 환형 단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들 역시 인정한 바 있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기술적으로 극히 실시가 곤란하여 장래 실시가능성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앰플 장착 환형 단턱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앰플이 삽입되어 끼워지는 앰플장착용 입구의 내부면이 단턱 형성 없이 평평하게 마감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기체 유입 함입홈(140)의 단면적이 상기 앰플(20)의 내용물의 질량에 의하여 가해지는 압력보다 상기 기체 유입 함입홈(140)과 상기 앰플 입구(21)에 위치하는 상기 내용물의 표면 장력이 더 클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기체 유입 함입홈(140) 각각의 단면적은 대략 0.01㎠ 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휴대용 미스트 장치에서 분무하고자 하는 액체상 제제를 앰플의 형태로 공급하도록 하여 간단한 장착 및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및 효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앰플의 입구가 삽입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앰플 탄성 장착구의 내주면에 돌출된 단턱의 형태로 앰플 장착 환형 단턱을 형성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 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구성요소 2의 앰플 장착 환형 단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차이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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