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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청구항 1항에서 ‘단면적’을 ‘단면’으로 정정한 부분에 정정요건 미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에 관한 요건 위배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사항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표면장력에 의한 유출 저지력’ 역시 ‘기체 유입 함입홈(140) 단면의 면적과는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은 기술수단에 의해서는 기체 유입 함입홈(140) 단면의 면적이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사항 4에 의한 ‘표면장력에 의한 유출 저지력’은 물질의 고유값인 표면장력계수(T)에 기체 유입 함입홈 단면의 둘레 길이(πd)를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연동되는 기체 유입 함입홈의 단면적(π/4 × d2)도 ‘표면장력에 의한 유출 저지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내용물의 질량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보다 내용물의 표면장력이 더 클 수 있도록 기체 유입 함입홈의 단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설명도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는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관계식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기술상식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표면장력에 의한 힘(유출 저지력)이 압력에 의한 힘(유출력)보다 커지도록 변수들을 조절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의 불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 불비에 관한 무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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