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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영문자 ‘ '와 한글 ' ‘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 ’는 영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 양 표장은 한글의 병기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영문자 ‘' 부분 및 한글 '‘ 부분과 선등록상표 ’’는 모두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에 불과하여 양 표장의 관념을 서로 대비하기는 어렵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와 한글 ‘’가 상하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단의 영문자 ‘’는 사전에 없는 조어에다가 비교적 긴 영문자 8글자로 구성된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심사숙고하여 영문자 ‘Reviness’의 가능한 한글 발음인 ‘리바이네스’, ‘리바이너스’, ‘리비너스’, ‘레비네스’ 등 중 하나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단의 영문자 외에도 하단의 한글이 병기되어 있고, 영문자 ‘Reviness’의 발음 중 하나인 ‘리바이네스’와 한글 ‘리바이네스’의 발음이 동일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을 보고 쉽게 한글 ‘’ 부분은 영문자 ‘’ 부분을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단의 영문자와 그 발음을 표기한 하단의 한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 관찰하여 ’리바이네스‘로 호칭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 부분만을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영문자 부분이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레비네스‘, ’리비너스‘ 등으로 호칭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 중 한글 ‘’ 부분은 영문자 ‘’ 부분을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한글 ‘’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닌 독특하고 이질적인 호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문자 ‘’의 구성이나 발음이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 병기된 한글 ‘’ 부분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레비네스‘, ’리비너스‘ 등으로 호칭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등록상표의 호칭
선등록상표 ’’는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라 ‘레바네쎄’, ‘레바네세’, ‘레바네제’ 정도로 호칭된다.
-호칭의 유사 판단
이렇듯 이 사건 등록상표는 ‘리바이네스’로 발음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레바네쎄’, ‘레바네세’, ‘레바네제’ 등으로 발음되므로, ① 호칭이 5음절과 4음절로 차이가 있는 점, ②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음절이 ‘리’와 ‘레’로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세 번째 음절 ‘이’ 부분의 발음이 묵음화 또는 약음화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선등록상표의 마지막 음절 ‘쎄’, ‘네’, ‘제’ 등은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마지막 음절 ‘스’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호칭 사이의 차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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