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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조의 9, 10-디하이드로-9-옥사10-포스파페난트렌-10-옥사이드 화합물 분자 2개가 중합반응에 의해 연결된 분자구조를 갖는다. 두 분자가 중합반응에 의해 연결된 곳에는 탄소 2개와 각 탄소에 결합된 수소 4개가 배치되어 연결기는 C2H4로 되어 있다.
선행발명의 구조식 a 역시 DOPO 분자 2개가 중합된 화합물의 분자식이다. 다만, 중합부분에 위치한 연결기 X에 대하여 C2 ~ C6 알킬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C2 알킬렌은 분자식은 C2H4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기와 동일하다. 다만, 구조식 a에는 연결기 X가 C2 알킬렌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에는 위 화합물의 구체적인 제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은 난연성 조성물의 제공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발명으로서 위 조성물은 그 구성성분의 하나로 DOPO 화합물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OPO 화합물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난연성 조성물로 넓게 사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DOPO 화합물의 분자량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DOPO 분자 2개를 중합시킨 물질들 역시 여러 가지가 공지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중합방법 역시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에는 DOPO 분자 2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반응조건에 의해 중합시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선행발명에는 분자구조를 포함하여 1개의 DOPO 분자로부터 변형된 다양한 유도체들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선행발명에서는 대안적 실시예로서 적합한 DOPO 유도체는 다음 분자구조에 DOPO 분자 2개를 가진 화합물을 제시하면서, 이 DOPO 분자들은 연결기 X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예를 개시하고 있다.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을 보고 구조식 a의 화합물이 DOPO 분자 2개가 중합된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공지기술이나 기술상식을 보태어 이를 중합하기 위한 기법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발명의 구조식 a에서 연결기 X는 C2 ~ C6의 알킬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X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본구조로서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는 C2 알킬렌부터 C6 알킬렌까지 총 5가지 경우만이 있으며, 그 중 어떠한 물질의 합성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연결기가 C3 알킬렌, C4 알킬렌인 화합물은 이미 공지되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 중 C의 개수가 가장 작은 형태인 연결기 X가 C2 알킬렌인 물질을 합성할 것을 착상하고, 공지의 중합반응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에는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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