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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7항 발명은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인 화학식 (Ⅵ)의 화합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청구범위에 화학식 (Ⅵ)의 화합물이 아고멜라틴의 합성에서 중간체로서 사용된다고 특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앞서 본 것처럼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수득된 화학식 (VI)의 화합물은 신규하며, 방향족화 처리하고 환원시킨 후, 아세트산 무수물로 커플링 시키는 아고멜라틴의 합성법에서 중간체로서 유용하다’라는 기재가 있다. 따라서 제7항 발명은 ①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인 화학식 (Ⅵ)의 화합물”이라는 특정 물질과 ② 위 특정 물질이 “아고멜라틴의 합성에서 중간체로서 사용”된다는 용도를 각 구성요소로 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I)의 화합물을 산업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화학식(Ⅲ)의 7-메톡시-1-테트랄론을 형성된 물이 제거되는 조건하에 촉매량의 하기 화학식 (V)의 화합물의 존재 하에서 화학식 (IV)의 시아노아세트산과 반응시키고, 여과하고, 염기성 용액으로 세척한 후 하기 화학식 (Ⅵ)의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을 생성시키고, … 처리하여 고체 형태로 분리되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을 수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따라서 제7항 발명의 특정 물질인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인 화학식 (Ⅵ)의 화합물”은 “7-메톡시-1-테트랄론”을 출발물질로 하는 아고멜라틴의 합성과정에서 위 7-메톡시-1-테트랄론과 시아노아세트산 사이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중간체이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아고멜라틴의 결정형․제조공정․효능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특히 아고멜라틴의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공정번호 1에는 “N-[2-(7-히드록시-1-나프탈레닐)에틸]아세트아미드”를 출발물질로 하여 -OH기의 수소 원자를 황산다이메틸(Dimethyl sulfate)을 이용하여 -CH3기로 치환하는 메틸화 반응만을 거쳐 아고멜라틴을 합성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는 아고멜라틴의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① “N-[2-(7-히드록시-1-나프탈레닐)에틸]아세트아미드”를 출발물질로 한다는 점과 ② 위 출발물질로부터 메틸화 반응만을 거쳐 아고멜라틴이 합성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기재에 의할 때, 다음의 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즉 ① 확인대상발명은 “N-[2-(7-히드록시-1-나프탈레닐)에틸]아세트아미드”를 출발물질로 하여 메틸화 반응만을 거쳐 아고멜라틴을 합성하는 것으로서, 제7항 발명의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인 화학식 (Ⅵ)의 화합물”이라는 특정 물질을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한다. ②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7-메톡시-1-테트랄론”을 출발물질로 하는 제7항 발명과 달리, “N-[2-(7-히드록시-1-나프탈레닐)에틸]아세트아미드”를 출발물질로 하여 메틸화 반응만을 거쳐 아고멜라틴을 합성하는 것으로서, “(7-메톡시-3,4-디히드로-1-나프탈레닐)-아세토니트릴인 화학식 (Ⅵ)의 화합물”이 “아고멜라틴의 합성에서 중간체로서 사용(생성)”될 여지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의 기재를 통하여 제7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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