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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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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
선등록(사용)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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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에서는 거절결정에서 언급한 적도 없는 선사용상표를 근거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절결정을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결 전에 미리 출원인인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결 중 선사용상표를 근거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된다는 판단 부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마주보고 있는 인삼도형’ 부분과 선등록(사용)상표들의 ‘마주보고 있는 인삼형상의 도형’이 서로 좌우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고, 상단 중앙에 태극문양의 도형이 배치된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인삼 도형은 단순히 인삼을 단순히 마주하여 배치한 데 그치지 않고, 두 개의 인삼을 의인화하여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있는 형상으로 배치하고 6년근 인삼을 상징하는 6개의 ‘장엽(掌葉)‘을 별 모양으로 추상화한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형상의 인삼 도형은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나 위치, 비중의 면에서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어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가 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출원상표의 인삼 도형은 인삼의 형상을 인삼의 잔뿌리, 줄기, 잎사귀, 꽃봉오리 등까지 사실적인 형태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의인화 없이 통상적인 인삼의 전체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선등록(사용)상표들의 인삼 도형과 큰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양 표장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출원상표는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진안홍삼’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일반적인 호칭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서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한글 ‘진안홍삼’ 및 한자 ‘鎭安紅蔘’에 의하여 ‘진안에서 생산된 홍삼’으로 인식될 것이나, 선등록(사용)상표들은 그 도형의 모양에 의하여 ‘마주 보며 앉아 있는 의인화된 인삼’ 정도로 인식되어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국 출원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그 호칭은 비교할 수 없고, 외관 및 관념이 달라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출원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3호의 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선사용상표들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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