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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기술적 과제나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발명을 쉽게 선택하여 결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호수나 하상의 오니퇴적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 2와 같이 일반 가정 등에서 진공청소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의 규모, 크기, 재료 등을 수중의 오니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의 규모, 재료 등으로 변경해야만 할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적용 분야 등이 현저히 다른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수중의 오니퇴적물의 제거장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반원형의 캡 타입으로 된 브러시하우징을 보오드의 선단부에 형성함으로써 브러시가 흡입차단망의 하부가 아닌 선단부에 위치하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은 브러쉬가 타공판의 하부에 위치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한편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 이동 가능한 오니 수거장치에 오니와 오염된 물을 연속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흡입된 오니와 오염된 물을 정화 수단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오니 등을 연속적으로 수거하고, ⓑ 오니 수거장치에 회전하는 브러시와 같은 수단을 구비하여 수중 바닥면의 자갈 등에 낀 오니 등을 닦아내어 수중 바닥이 근본적으로 깨끗이 청소되게 하며, ⓒ 오니 수거장치에 오니혼탁방지패드와 같은 수단을 구비하여 오니가 흡입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수질이 혼탁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있다. 확인대상발명 역시 수중 오니퇴적물제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수중 오니퇴적물 제거장치에 브러쉬, 오니혼탁방지패드 등을 구비하여 이동하면서 수중 바닥면의 자갈 위에 침적되어 있는 오니퇴적물을 빗질하듯 쓸어서 자갈과 분리시키고 이를 오물저장조로 배출하되 그 분리 과정에서 오니퇴적물이 오니혼탁방지패드 외부로 빠져나가 외부의 수질이 혼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두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
또한 제1항 발명이 오니에 의해 흡입차단망이 막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에는 오니에 의해 타공판이 막히는 문제점이나 그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은 개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 제1항 발명에서 정화조로부터 물을 역류시켜 흡입차단망에 막힌 오니를 제거하는 공정은 오니 수거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흡입차단망에 걸린 오니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부가적 공정으로 보이는 점, ⓑ 흡입차단망에 막힌 오니를 제거하기 위해 정화조의 물을 역류시키는 경우 그 물이 오니혼탁패드 외부로 빠져나가더라도 그 주변을 다시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정도에는 미치지 않고 오니제거를 위한 작업상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 오니수거 장치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치 속에 잔류하는 오니를 빼 내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가지 기술수단 중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발명의 흡입차단망에 막힌 오니를 제거하기 위한 구성으로 인한 효과는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항 발명의 흡입차단망과 브러시는 확인대상발명의 타공판과 브러쉬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그 설치된 위치가 다를 뿐인데, 바닥 청소를 통해 모인 오니가 흡입되는 방향에 차이가 있을 뿐 목적이나 작업방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니의 흡입방향에 따라 작용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제1항 발명과 같이 서로 분리하여 위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확인대상발명처럼 순차적으로 위치시킬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오니 수거 장치의 크기, 사용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라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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