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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지정상품을 ‘Footwear; gymnastic shoes; football shoes; sport shoes; beach shoes; esparto shoes; sandals; all the aforementioned goods for man only’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철회하는 일부포기신청(partial cancellation)을 하였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위 기구의 국제사무국은 위 신청의 취지와 달리 지정상품 전체가 포기된 것으로 처리하여(Cancellation) 전산 입력하고 이를 2018. 11. 2.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결이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위 절차상 오류가 경정되어 위 전부포기에 관한 절차는 무효로 되어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처분이 있었고, 이 처분은 2018. 12. 1. 우리나라 특허청에게 통지되었다(피고 역시 이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 또는 적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등 참조).
특허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지정상품이 모두 취소되어 심판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대한 전부취소는 주무관청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절차상 위법, 즉 출원인이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포기한 것을 그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여 전산입력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통지한 것이 밝혀져 위 오류는 사후에 바로잡혔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취소되지 않아 일부 지정상품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그 지정상품이 모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심판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범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심결에도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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