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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이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적이 있고, 장차 확인대상발명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2836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제너럴바이크는 자전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제너럴바이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원고는 과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그 실시에 필요한 금형 상당수, 협력업체 관련 정보, 나아가 자전거 부분 영업양도에 불구하고 그 완제품(자전거)에 사용하였던 상표권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허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확인을 공적으로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각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핸들스템에 연결되는 하부캡과, 구성요소 2는 하부캡과 힌지로 연결되는 상부캡과, 구성요소 3은 하부캡과 상부캡을 상하로 관통하여 고정된 레버핀 상단에 연결되고 상기 상부캡의 상면과 접하여 상부캡이 힌지를 축으로 상하 회전 이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캠붙이레버와, 구성요소 4는 상부캡의 저면에 고정된 한 쌍의 인서트와, 구성요소 5는 일단부가 상기 하부캡에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고 타단부는 핸들이 연결되는 한 쌍의 대향링크와, 구성요소 6은 각 대향링크가 각 인서트와 접하여 각 인서트가 각 대향링크의 회동을 저지하는 것’과, 구성요소 7은 캠붙이레버와 상부캡의 접촉부에 탄성지지판이 개재된 것과 그 각 구성이 동일한 등, 이 사건 제1내지 5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아가 제2 내지 5항의 구성요소도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요소와 그 구성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의 각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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