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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차이점 1은 통상의 발명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갑 제5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라믹관에 해당하는 심재(4)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열선에 해당하는 전열 코일(5) 내부에 배치되는 구조가 구성요소 1에서와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2를 더 고려한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선행발명 2는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원적외선 가열기의 개량 구조’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1은 선행발명 2의 위 원적외선 가열기에 대응하는 ‘원적외선 발산체’를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포함하고 있는 조리기에 관한 것인데다가, 선행발명 2의 아래 도 1, 2에 개시된 구조는 선행발명 1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2에는 선행발명 1의 원적외선 발산체의 구조 변경을 시도할 만한 기술적인 연결고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원적외선 가열기의 종래기술, 실시예, 기술사상 등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원적외선 발산체를 대체하려고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다. 살피건대, ① 선행발명 1의 ‘반사판’은 원적외선 발산체(7)에서 발생하여 조리물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원적외선을 다시 조리물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점, ② 오른쪽 선행발명 1의 도 1과 같이 선행발명 1의 ‘반사판’은 원적외선 발산체(7)가 복수 개인 경우에도 원적외선 발산체(7) 위에 하나로 연결되어 형성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의 ‘반사판’과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세라믹 커버’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선행발명 1은 반사판의 재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적외선 방사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세라믹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기술상식이므로, 선행발명 1의 위 실시예를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반사판의 재료로 세라믹을 쉽게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 제6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와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3의 단열재는 세라믹 발열튜브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단열재와 동일하다. ① 선행발명 3은 ‘원적외선 튜브 히터를 설치한 오븐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원적외선을 발산시켜 음식물을 조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② 선행발명 1은 조리물 위에 원적외선 발산체를 위치시켜 놓고 조리하는 하향 방열식 조리기이므로, 조리의 효율성을 위해 아래로 향하지 않는 원적외선과 열에너지를 최대한 차단해야만 할 것이고, 앞서 본 ‘반사판(2)’은 그 수단으로 기능하는 점, ③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조리기에서 아래로 향하지 않는 원적외선과 열에너지를 더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행발명 1의 원적외선 발산체(7)가 발산한 열이 위쪽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단열재를 상부 케이스에 삽입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선행발명 1의 상부 케이스에 선행발명 3의 단열재를 삽입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단열재를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고정구가 ‘플렉시블 파이프, 관절링크, 수직승강장치 중 어느 하나인 것’을 더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관절링크’는 아래 선행발명 3의 도 8, 9와 같이 선행발명 3의 ‘상, 하부 스탠드(25, 27)를 힌지축(29)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성’(갑 제6호증, 4면 19행 내지 24행, 도 8, 9 참조)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수직승강장치’는 아래 선행발명 4의 도 1과 같이 선행발명 4의 ‘기둥(13)을 수직스탠드(12) 내부 또는 외부로 포개지도록 삽입함으로써 전열체(21)와 팬(23) 바닥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구성(을 제2호증, 4면 좌측 칼럼 17행 내지 22행, 도 1 참조)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지지몸체가 플레이트이고, 그 플레이트 위에 구이용 그릴과 상기 구이용 그릴 아래에 기름받이를 설치하는 것을 더 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용기(23), 적쇠(21), 후라이팬(22)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플레이트, 구이용 그릴, 기름받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의 하부의 개구부 또는 외부 전체에 안전망이 더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3의 명세서(갑 제6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와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안전망과 선행발명 3의 보호망(15)은 모두 하향 방열식 조리기에 있어서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세라믹 발열튜브)의 하부 개구부에 설치되는 안전망(보호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조리물이 세라믹 전열체(세라믹 발열튜브)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리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안전망이 설치되는 위치를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의 하부 개구부’ 또는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의 외부 전체’로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망을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의 하부 개구부’에 설치한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선행발명 3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특징부는 선행발명 3에 개시된 것과 동일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1, 3은 모두 하향 방열식 조리기구에 관한 것이어서, 선행발명 1에서도 선행발명 3에서처럼 조리물이 원적외선 발산체(7)에 튀어 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의 원적외선 발산체(7) 하부에 선행발명 3의 보호망을 채택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8항 및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세라믹 전열체를 감싸도록 석영관을 더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세라믹 전열체를 감싸도록 세라믹관을 더 설치한 것이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2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재(4)와 전열 코일(5) 외측으로 외관(6)을 배치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도 5 참조), 이 사건 제8항 및 제9항 발명의 석영관, 세라믹관과 선행발명 2의 외관(6)은 세라믹 전열체(전열코일 및 심재)를 감싸는 관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배치되는 구조가 동일하다. 한편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외관(6)의 특징 : 규사와 원적외선 재료를 교반하고 직접 고온에서 관형에 굽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문단번호 [0011]),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석영’과 선행발명 2의 ‘규사’는 모두 이산화규소(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들 간에 특이할 만한 차이가 없고, 설령 선행발명 2의 외관(6)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석영관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명세서의 종래기술 부분에는 석영관(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 모두 포함)을 외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며(문단번호 [0003] 참조),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세라믹’은 원적외선 재료의 일종이어서 선행발명 2의 ‘규사와 원적외선 재료를 교반하고 직접 고온에서 관형에 구운 외관(6)’과 특이할 만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및 제9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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