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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들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이익액을 계산하면 대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상당한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12. 22.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직전인 2017. 11. 17. 주식회사 A(이하 ‘A’)가 설립되었고, A의 대표자인 B는 2017. 2.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A는 2018.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핫프렌즈 핫도그’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피고와 동일한 핫도그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규등록되었다. 그런데 A의 가맹점 중 고양동점, 성화점, 인천당하점, 장안점, 후곡점 등 상당수는 전화번호 또는 소재지가 피고 가맹점의 그것과 일치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A는 가맹점으로부터 창업비용으로(부가가치세 포함), ① 가맹비 550만 원, ② 교육비 330만 원, ③ 인테리어비{1,870만 원, 23.1㎡ 기준(약 7평)}, ④ 주방설비집기(770만 원), ⑤ POS(165만 원), ⑥ 로열티(22만 원/월)를 지급받는데, 가맹점이 개점을 위해 필요한 품목, 예를 들어 인테리어, 주방설비집기, POS 등을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에는 3.3㎡(약 1평)당 55만 원의 기획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청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최소 점포 기준은 16.5㎡(약 5평) 이상이다.
다) 물론 A와 가맹점들 사이의 계약내용을 바로 피고와 가맹점들 사이의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와 A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핫도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A의 인적 구성에서의 공통점, 피고가 영업을 중단한 이후 피고의 가맹점 중 상당수가 A의 가맹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50%를 할인하기 전의 가맹비(500만 원)와 교육비(300만 원)가 A의 그것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가맹계약 내용은 피고와 가맹점들 사이의 계약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스스로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이익액을 추정하더라도 피고에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가맹점주들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면서 적어도 ① 가맹비 250만 원, ② 교육비 150만 원, ③ 1개월에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로열티, ④ 가맹점포의 크기가 최소 점포 기준을 충족하는 약 16.5㎡(5평)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획관리비 250만 원(1평당 50만 원×5평) 상당을 지급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비의 경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대략적으로라도 그 규모를 산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이익액 추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비와 교육비를 전액 면제하여 이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5호증의1~3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선착순 50호점까지 총 오픈비용 2,200만 원(인테리어, 기타주방집기 포함), 가맹비, 교육비 전액 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입간판이 언제,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광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가맹점이 가맹비, 교육비를 전액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국세청이 고시한 2017년 귀속년도 단순경비율은 사업경영및관리자문(741400)업의 경우 73.3%, 건설/인테리어공사(452106)의 경우 88.2%이고(갑56호증), 위 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피고의 추정 이익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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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 |
국세청 고시 해당항목(코드) |
단순경비율 |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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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 |
250만원 × 1회 |
사업경영및관리자문(741400) |
73.3% |
66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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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150만원 × 1회 |
사업경영및관리자문(741400) |
73.3% |
400,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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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
20만원/월 × 7개월8일 |
사업경영및관리자문(741400) |
73.3% |
387,8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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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비 |
250만원 × 1회 |
건설/인테리어공사(452106) |
88.2% |
2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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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제작비 |
100만원 × 1회 |
건설/인테리어공사(452106) |
88.2% |
1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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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개당 추정 이익액 합계 |
1,868,8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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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7개의 추정 이익액 합계 |
31,770,365원 |
바) 다만 세법상으로도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입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모든 경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17개 가맹점의 각 가맹계약 체결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이 7개월 8일간 가맹계약을 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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