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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 명세서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흡연테스트 환경의 표준 조건으로 사용되는 온도는 22 내지 23.9℃, 상대습도는 60%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테스트 환경의 표준 조건을 사용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0에 ‘상기 테스트는 완전히 흡연되거나 7 또는 8 퍼프 이후 종료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흡연테스트에 적용된 후’라 함은 담배의 마지막 모금을 피워 담배가 완전히 흡연된 시점 내지는 7, 8 퍼프 정도의 흡연에 의해 이에 준하는 정도로 흡연이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록 젤라틴 함량 하한의 미기재로 인한 불명료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를 ‘상기 쉘의 전체 건조 중량에 대해 0 내지 70% 이하의 젤라틴을 포함하고’의 의미로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범위 각 구성요소의 수치한정된 모든 범위의 구성 및 효과가 실시예로 존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내지 8에 따른 각 성분비, 압축강도 및 변형율을 가진 파쇄성 캡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선행발명 1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및 젤라틴의 건조 중량%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구성요소 6의 변형율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조성비를 환산하면 구성요소 8에서 한정한 젤라틴의 건조중량 범위와 중첩되는 등, 구성요소 7, 8이 모두 개시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선행발명 1의 기재 내용이 전분류가 포함된 연질 캡슐에 대한 부정적 교시라고 볼 수 없어 결합의 용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요소 6은 흡연 테스트 후의 캡슐의 한계 직경변형률을 파열되기 전 직경의 3분의 2 이하로 수치한정한 것인데,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직경변형률을 한정한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기재가 없고, 구성요소 6의 직경변형률에 어떠한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6은 단순히 캡슐의 변형 한계에 관한 적당한 실시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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