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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피고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2를 모방하여 선사용상표 2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선사용상표 2의 가치를 희석하여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 2는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1. 2. 24. 당시 이미 국내 및 일본에서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상표에 해당하고,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 동일성이 있거나 매우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출원인은 1998년경부터 피고와 독점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피고의 상품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면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출원인은 피고 국내상표들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자 2010. 8. 23.‘  ‘와 같은 상표를 출원하였고, 그 이후 2011. 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
다)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수동식 이발기, 이발용 가위, 헤어컷팅가위, 가위’와 선사용상표 2의 사용상품인 ‘가위, 미용가위’는 상품의 성질 및 거래실정에 비추어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라)출원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직후인 2011. 6. 29. 피고 측에 피고로부터 수입한 피고 상품이 아니라 출원인이 임의로 자체 제작한 미용가위 제품에 'MATSUZAKI' 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바 있고, 정성훈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명의로 등록한 ’마츠자키‘ 상표에 기해 피고의 미용가위 제품의 한국 판매에 대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정성훈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경위는 피고로부터 수입한 피고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피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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