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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제과점업’이 아니라 추가로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6. 11. 15.자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어느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2017. 2. 15.자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제과점업’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심결에서도 거절결정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제과점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기각되었다.
(3) 위와 같은 거절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 중 ‘카페업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시 혹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 등이 선등록서비스표 중 ‘제과점업’과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선등록서비스표 중 ‘제과점업’에 관해서만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제1회 변론조서 참조), 만일 특허청 심사관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카페업 등’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시하였다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카페업 등’에도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비로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적법하게 하는 사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출원인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제과점업’과 유사하다는 이유와 주된 취지가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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