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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4에는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 모두를 상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타격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고,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 일치하는 경우의 타격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아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4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관련 분야의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특허발명이나 선행발명 1과 마찬가지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선행발명 2는 메인 장치와 벙커 장치로 구분된 복수의 타격 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할 때 가상 골프코스 상 골프공이 벙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벙커 장치에서 타격을 하거나 또는 벙커 장치가 아닌 메인 장치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나) 그런데 메인 장치와 벙커 장치를 구비한 선행발명 2에는 이와 같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격이 이루어진 각각의 경우에 비거리 산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다)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분야에서 한 종류의 타격 매트만 사용하는 경우에 러프, 벙커 등의 지형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일정 비율 감소시키는 것은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기술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비거리 산출에 반영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복수의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지형조건에 따라 비거리 감소율이 적용된다는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기술을 인식하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복수의 매트를 사용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의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4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관련 분야의 기술상식이나 주지관용기술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선행발명 5의 타격매트는 페어웨이 영역과 러프 영역, 벙커 영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선행발명 5의 동영상 내용 중에는 골프 시뮬레이터의 초기 환경 설정(default) 과정에 “rough reduction" 기능을 "on” 또는 “off"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제시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5 자체에는 “rough reduction"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나) 그런데 선행발명 5와 마찬가지로 Sports Coach Systems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다만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인 2012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2.76 버전의 골프 시뮬레이터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에는 "rough reduction"에 대해 “러프에서 거리 감소율을 조정함. 만약 복수의 표면 매트를 사용한다면 이것을 끄세요(Rough Reduction: Controls distance reduction in rough. If using a Multi Surface Mat, Set this to 'Off')”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비 대상이 되는 선행발명이 아니라 선행발명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자료의 경우 반드시 특허발명의 출원일에 앞서 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 공지된 자료일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용어의 해석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사용자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rough reduction” 기능은 선행발명 5나 그 후의 2.76 버전 모두에서 초기 환경 설정 화면의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위 각 시뮬레이터의 초기 환경 설정 화면의 다른 옵션들도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용자 매뉴얼에 정의된 “rough reduction”의 의미를 선행발명 5의 “rough reduction” 기능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국 선행발명 5에 제시되어 있는 “rough reduction" 기능은 지형조건이 러프일 때 비거리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사용자가 그 선택에 따라 페어웨이 영역과 트러블 영역이 구분된 매트를 사용하면서 "rough reduction" 기능을 작동되지 않도록 ”off" 상태로 조작하면 지형조건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비거리를 조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용자가 “rough reduction" 기능을 ”on"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매트조건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행발명 5의 비거리 조정 방식은 사용자가 "rough reduction" 기능의 작동 여부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가 매트조건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행발명 5에는 청구항 1과 달리 매트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격 매트 상에 볼이 놓인 영역을 감지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매트조건과 지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지형조건에 따라 비거리 감소율이 적용된다는 기술상식 내지 주지관용기술을 인식하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복수의 매트를 사용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의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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