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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며,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피고의 실사용표장 1, 2는 등록서비스표와 전체 구조가 상이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사용표장 3은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오리 모양의 도형, ‘새울목오리탕’이라는 문자, ‘새울 목인’이라는 2단 문자 모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배치 구조로 사용하고 있어 거래 사회통념 상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 실사용표장 3의 사용자는 2010년경 당시 등록서비스표권자의 통상사용권자로서 이후 등록서비스표권을 이전받은 원고의 묵시적 허락 하에 2015년 5월 및 8월 경에 실사용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7. 3. 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오리고기 식당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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