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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  ’은 사전적으로 ‘이동식 주택(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 ‘(특히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카라반을 짜서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 단어의 명사형인 caravan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영어단어 ‘caravanning’은 이동식 주택으로 여행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르면 ‘카라반’으로 표기되는데, 실제 인터넷을 통한 사용형태를 살펴보아도 ‘caravan'은 통상 ‘카라반’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표기된 한글 명칭대로 국내에서 호칭되고 있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 3년의 기간(2015. 8. 28.~ 2018. 8. 28.)을 정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카라반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총 33,785건이, 다음 블로그에서 총 36,500건이 검색되는데,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용례를 보면 “두번째 카라반여행”, “울산 카라반 여행 동해바다가 한눈에 동해카라반펜션”, “가평 카라반여행 다녀왔어요”, “카라반여행의 최고봉은?”, “이천 테르메덴 카라반 여행”, “충주 탄금호캠핑장 카라반 여행”, “덕산스파뷰호텔 카라반 글램핑 여행”, “몬스터 카라반과 함께한 강릉 카라반 여행”, “카라반여행”, “유럽카라반여행하실분~”, “카라반 여행 같이가요”, “1년 동안의 카라반 여행정리”, “카라반여행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백담계곡 카라반여행”, “기행 가족 486일간의 유라시아 카라반 여행”, “올 여름엔 꼭 카라반 캠핑 여행” 등이 있다.
국내의 수요자들은 카라반 여행이라는 단어를 “카라반을 타거나, 카라반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과 다음 쇼핑의 국내여행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국내의 판매자들은 카라반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주 플래티늄 카라반’, ‘원주 오크밸리 카라반’, ‘팜핑 제주 카라반’, ‘구름포해수욕장 카라반’, ‘맘빌리지카라반’과 같이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카라반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습관과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카라반의 영어단어인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류, 화장품, 담배, 식품, 신발 분야에 ‘카라반‘ 또는 ’CARAVAN'이 사용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도 식별력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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