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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2항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상표등록출원 시‘로 규정하였으나,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과 출원인이 같고 그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시점을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등록요건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출원인이 출원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등록을 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어 재출원을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한 것이다.
원고는 2013. 12. 13.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0.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 등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3. 특허심판원에 주식회사 진미식품을 상대로 선등록서비스표 1이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2014당3295). 특허심판원은 2015. 4. 20.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여 위 심결은 2015. 5.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심사처리 재개요청을 하였고, 등록서비스표는 2015. 9. 25. 등록 결정되어 같은 날 등록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인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 1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등록서비스표 1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등록서비스표 1은 위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2015. 5. 30. 확정되었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여부결정 시인 2015. 9. 25.에는 이미 그 상표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점업’에 관한 등록은 선등록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점업’에 관한 등록을 무효로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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