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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거절결정 등본이 2018. 5.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와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인 변리사 김재섭에게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은 2018. 5. 2.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서 정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인 3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8. 10. 24.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거절결정 등본이 원고의 출원대리인인 변리사 김재섭에게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대리인 김재섭은 그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리인 김재섭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대리인 김재섭의 계약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 김재섭에게 재심사 청구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점, 대리인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였고, 출원인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과의 계약상 대리인이 직접 재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서 등본을 직접 등기서류로 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 도과가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2017. 4. 13. 특허청에 제출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첨부되었으며, 2017. 4. 10. 작성된 ‘위임장’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대하여 대리인이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특허법 제28조의5 제2항, 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인 원고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절결정 등본을 수령한 것만으로도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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