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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충전장치가 별도로 구성되어 제2 플러그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연결되는 반면에 선행발명은 충전장치 기능을 수행하는 IPF 모듈이 전기 리소스 내부에 구비되어 있고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제2 플러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차이점 1). 확인대상발명의 충전장치와 선행발명의 IPF 모듈은 별다른 기능의 차이가 없고, 단지 전기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외부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지의 차이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별도로 설계할 것인지 또는 내장할 것인지는 설계환경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차이점 1은 선행발명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전기공급부의 ID를 이용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충전을 인증하는 구성인데, 이는 선행발명에서 RFID 유닛을 이용해 해당 ID를 이용해 충전장소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구성과 대비할 때 ID를 이용해 그 충전위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충전장치에 대한 정보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연관시켜 등록하여 충전장치 정보를 이용해 전기자동차 특정을 실시하는 데에 반해 선행발명은 IPF 모듈 정보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연관시켜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선행발명은 충전장소 네트워크 하드웨어 고유 ID, 스마트 계량기 고유 ID 등 원하는 기기에 고유 ID를 부가․설치하는 기술을 포함한 기술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은 IPF 모듈이 전기자동차 내에 결합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ID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지, 이들이 분리되어 있다면 선행발명의 고유 ID 부가 기술의 연장선에서 전기자동차와 IPF 모듈에 각각 고유 ID를 부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이 각각 부과된 고유 ID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내용은 ID 관련 기술의 본래적인 기술내용 중 하나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선행발명의 IPF 모듈은 전기자동차 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기자동차와 전기공급부 사이에 위치되어 전기자동차의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별도로 설계할 것인지 또는 내장할 것인지는 설계환경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IPF 모듈의 기술구성을 기초로 하여 이를 전기자동차와 별도의 모듈로 변경하는 정도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차이점 2를 가져오는 확인대상 발명의 기술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차이점 2도 선행발명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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