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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확인대상상표: 
이 사건 심결일 현재 원· 피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여 곳의 쌀 재배 산지에서 ‘메뚜기쌀’을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명이나 그 외 식별력 강한 문언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쌀 상품에 관한 한 ‘메뚜기표’ 또는 ‘메뚜기’는 식별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 심결일까지 보도된 수백여 건의 신문기사에서는 ‘메뚜기쌀’이라는 용어를 특정인의 출처표시가 아닌 친환경 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의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쌀’ 상품에 관한 한 ‘메뚜기’라는 용어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메뚜기’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어 양 표장을 전체로서 대비하여 본다.
메뚜기쌀 산지에서 생산된 쌀 상품을 다른 산지의 쌀과 구별하기 위해 ‘메뚜기쌀’에 고유의 지명 또는 그외 식별력 강한 부분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사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상표에서도 ‘메뚜기쌀’ 부분 보다는 ‘청자골’ 부분이 식별력이 더 클 것이고, 확인대상상표는 ‘청자골 메뚜기쌀’, ‘청자골 메뚜기’, ‘청자골’ 등으로 인식되어 ‘청자골에서 생산된 쌀’과 같은 관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메뚜기표’ 또는 ‘메뚜기’로 인식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외관, 관념 면에서 상이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쌀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메뚜기쌀’ 부분이 쌀에 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지, 또는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가 확인대상상표를 쌀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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