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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의하여 등록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출원상표는 고딕체의 알파벳 소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표장인데, ’y'의 끝단을 둥글게 처리하고, ‘y'의 ‘⧵’와 ‘∕’ 사이에 공간을 두었으며, ‘y'의 너비를 늘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약 1:1이 되게 하는 등의 변형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문자 ’yoyo'에 대한 인식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형으로 인해 ’yoyo'의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yoyo'는 두개가 한짝으로 된 납작한 실감개 모양의 공을 실에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이용하여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장난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심결일인 2018. 11. 22. 무렵 ’yoyo' 명칭을 사용하는 장난감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점, 유아용 놀이틀이라는 상품 역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yoyo'가 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 장난감으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유아용 놀이틀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 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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