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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T사와의 트레일러 수입계약 등을 통하여 T사가 사용하는 서비스표임을 알면서 그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출원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는 S사를 설립하기 이전인 2014. 5. 12. H사와 사이에 독점판매권을 포함하여 H의 영업권 등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T사로부터 T사 측이 제조하는 트레일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점, ⓑ원고 측은 S사를 설립하기 이전인 2014. 5. 21. T사 측과 트레일러 수입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6. 3. T사로부터 트레일러 수입과 관련하여 견적송장을 교부받기도 한 점, ⓒ원고는 2014. 6. 10. 트레일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S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S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S사는 2014. 8. 25. 및 2014. 9. 6. T사로부터 트레일러를 수입하였고, 2014. 11. 18. 및 2014. 11. 19. T사 측과 트레일러 수입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S사 설립 전후로 T사과 사이에 트레일러 수입 관련 계약관계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거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거래관계에 준하는 일정한 신의관계가 형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는 상표의 사용의 한 형태로서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수출입 과정에서 수수되는 송장은 위 조항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T사는 2014. 6. 3. 원고에게 교부한 트레일러에 대한 견적송장에 T사의 상호와 주소 등에 관한 기재부분 상단에 그 기재부분과 구별되도록 선사용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을 따로 표시하였는바, 위 표장은 T사의 상호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T사는 위 표장을 ‘상호적 표시’가 아닌 T사의 영업인 트레일러 판매업(도‧소매업)과 관련한 서비스표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견적송장은 수출거래의 상담이나 협의과정에서 작성되는 송장으로서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내는 것인바, T사가 트레일러를 판매하면서 그 수입자로서 국내에 있는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트레일러의 종류, 수량, 가격, 대금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선사용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표시된 견적송장을 교부함으로써 선사용표장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원고는 T사로부터 트레일러를 수입하면서 선사용표장 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표시된 견적송장을 교부 받는 등 S사 설립 전후로 수차례에 걸쳐 T사으로부터 트레일러를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출원서비스표 출원일 무렵 이미 T사가 선사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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