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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화장품류의 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통상 ‘쓰(뜨)로우’, ‘쓰(뜨)로’ 또는 그 연화된 발음인 ‘스로우’, '스로‘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단어 ‘throw'는 ’버리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국내 중학교 학력 수준의 비교적 쉬운 단어로서, 화장품류 거래업계에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throw'의 발음을 비교적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해당 발음 전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위 ’throw'의 초성 부분인 ‘th'의 발음 기호가 [θ]인 점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들은 화장품류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각 표장의 구성인 ‘드로우 + 각 색상 명칭’ 전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인식․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단부인 ‘드로우’만으로 거래상 인식․호칭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그 사용행위에 아이라인, 눈썹, 립라인, 네일 등과 같이 그리는(drawing) 행위가 수반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는 화장품류이고, 화장품류의 지정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을 보고 ‘(각 색상 명칭에 대응하는 색을) 그리다(draw)’라는 전체적 관념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서 가장 중요한 초성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전체 글자 수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한 청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어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출원상표와 각 선등록상표들은 구성 문자의 종류와 글자 수 등의 차이로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원상표는 ‘버리다, 던지다’라는 의미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어 또는 ‘(각 색상 명칭에 대응하는 색을) 그리다(draw)'는 뜻이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로 인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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