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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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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서비스표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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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장들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공통적으로 ‘현대’라는 한글 부분 또는 그렇게 호칭되는 영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2016. 9. 9. 현재, ‘현대’라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을 칭하는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대’라고 호칭되어 인식되는 표장은 대부분 위 대기업 집단이나 그와 견련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기업들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표장에서 ‘현대’ 부분이 가장 큰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등록상표는 외관면에서 선등록상표들의 표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현대’ 부분이 가지는 두드러진 식별력을 뛰어넘어, 일반 수요자들이 등록상표를 ‘멀티’, ‘멀티캡’으로 인식하거나, 현대 부분과 결합된 ‘현대멀티캡’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표장들은 모두 요부인 ‘현대’로 호칭되고, 그 출처가 위 대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그와 경제적 견련관계를 가지는 기업으로 관념되어 인식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ㆍ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등이고,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컴퓨터전자오락기구,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등으로 동일·유사하다.
반도체의 경우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반도체 또는 직접회로 설계업, 반도체디자인업, 반도체칩설계업’ 등과 대비하여 보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업종이므로 지정상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반도체의 설계, 디자인, 반도체칩의 설계 및 그와 같이 설계되어 제조된 반도체의 판매 등의 거래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양 업종이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수요자의 범위도 겹치게 되고, 어떤 반도체 설계 또는 디자인 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관련하여 다른 업자가 판매하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는 출처의 혼동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위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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