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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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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들 및 소멸상표들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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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 |
원고, 피고, 주식회사 모나리자(대전) 등
(공유상표, 존속기간만료로 상표권 소멸)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원고, 피고 등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사용 상표들 또는 소멸상표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정상품인 화장지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여 적지 않은 수량이 판매된 점, 화장지 등 상품에 지역표기가 출처표시로서 표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일 현재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선사용 상표들은 원고, 피고, 주식회사 모나리자(대전) 등으로 이루어진 특정인의 출처표시로는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출 및 광고비 분담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들이 출처로서 인식하는 ‘특정인’에는 원고도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거나 출처를 속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등록상표가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2) 부정한 목적의 유무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선사용 상표들은 원고, 피고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화장지 등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결과 등록상표의 출원 시 현재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이는 점, 선사용 상표들 및 소멸상표들이 표상하던 출처인 ‘특정인’에는 등록 상표권자인 원고, 피고가 모두 포함되는 점, 공유상표권자인 피고의 협조거부로 인해 소멸상표들에 대한 갱신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권리 소멸 후에 후속 출원을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이를 모방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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