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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발명의 구성요소 4는 구성요소 4는 ‘드릴부재에 대응한 크기로 마련되어 상기 드릴부재에 의해 드릴링된 위치에 결합되어 보철물의 치관 높이를 확인 가능하게 마련된 본 핀(bone pin)’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보철물의 치관 높이를 확인 가능하게 마련된 본 핀(bone pin)’은 그 구성을 ‘기능, 작용’ 등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어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보면, 본 핀은 본 펜에 의한 치조골 드릴링 후 보철물의 치관 높이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픽스쳐가 고정되는 치조골의 드릴링 깊이를 결정하는 수단이고, [도 7]을 더 보태어 보면, 본 핀은 드릴링된 위치에 결합되어 이웃한 치아들보다 상부로 솟아올라있고 이웃 치아들의 높이로 보철물의 치관 높이를 가늠하여 이웃한 치아의 높이와 일치되는 본 핀의 표식을 읽어 치조골의 드릴링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 4의 기능적 표현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가이드폴이 드릴부재에 의해 드릴링된 위치에 결합된 상태에서 보철물의 치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재 이외에 이와 관련된 다른 기재가 없고, 기술상식과 도면을 참조하더라도 ‘보철물의 치관 높이’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구성 4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 4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 중 특정되지 않은 확인구성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제1항 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하지 않거나, 이들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면, 위 불명확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확인대상발명은 불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 3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각각 동일하나,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인 확인구성 4가 불명확하여 대비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할 수 없는 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으로 균등여부를 판단하면, 제1항 발명은 ‘규격화된 본 컵(구성요소 1), 본 컵에 대응하여 선택되는 본 펜(구성요소 2)’을 포함하는 규격화 내지 표준화할 수 있는 간편한 임플란트 시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 또한 ‘규격화된 가이드휠, 가이드휠에 대응하여 선택되는 가이드휠 이니셜드릴’을 포함하여 규격화 내지 표준화할 수 있는 간편한 임플란트 시술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여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규격화 된 도구가 상호 대응되도록 선택되어 사용이 간단하고 편리한 작용효과 역시 양발명이 동일하다. 결국,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나, 특정되지 않은 확인구성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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