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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선행 심결의 심판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은 모두 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선행 심결과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에 기하여 한 심판청구이므로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에 해당된다.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선행발명 6을 새롭게 제출하였으나, 선행발명 6에는 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과 같이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로 메꾸도록 하는 기술적 사상’이 전혀 개시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내지 7을 결합하더라도 1항 정정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 6은 확정된 선행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선행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원고는, “선행발명 6에는 구멍(홀)에 이온 감응막이 메꾸어진 구조가 개시되어 있어, 위 이온 감응막을 선행발명 7의 마스크층과 같이 특정 용액에 용해될 수 있는 재료로 단순 변경함으로써 구성요소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6의 이온 감응막을 선행발명 7의 마스크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선행발명 7은 수분 검출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 신뢰성 있는 용제 누출 감시결과를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검출 대상인 용제만을 검출할 수 있도록 마스크층을 구비하는 것이므로, ‘수분만’을 감지하는 물질은 마스크층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6의 이온 감응막은 ‘수분’을 흡수하는 반면, 선행발명 7의 마스크층은 ‘수분을 제외’한 특정 용액에만 용해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그 성질 및 특성이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②선행발명 6의 이온 감응막은 수분을 흡수(감지)하여 내부 이온화 반응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케 하는 것임에 반해 선행발명 7의 마스크층은 특정 용액에 용해되는 성질을 가져서 그 특정 용액의 존재를 감지하는 수단이다. 즉 선행발명 6는 ‘기전력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선행발명 7의 마스크층과 같이 용해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그 감지 방식도 전혀 다르다. ③선행발명 6은 종래 단순히 도통(導通) 여부를 감지하는 경우 먼지나 불순물이 전극을 덮게 되면 그 도통성이 불완전하게 되어 정확한 감지를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온 감응막을 구비하여 이 막에서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 기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적은 수분에서도 검출감도가 높고 먼지나 불순물로 전극이 덮인 상태에서도 수분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온 감응막을 선행발명 7의 마스크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래의 도통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6의 목적에 반하고, 그 기술적 의의를 훼손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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