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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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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선사용 상표 |
원고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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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메디웨이코리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서울지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가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근거로서 주장하는 SGF-57 제품의 홍보책자에는, 그 첫 면에는  이 표기되고, 그 하단에는  가 표기되어 있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록상표가 선사용 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제품포장, 홍보책자 등에서 표기된 원고 회사 및 피고에 대한 출처표시방식, 피고 등록서비스표인  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의 선사용표장  와 유사함을 근거로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으로 위 서비스표가 무효로 확정된 점, 원고 회사와 피고 등 지사와의 관계, 피고가 출연한 영상물에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스스로를 칭하기 위해 ‘메디웨이’, 또는 ’메디웨이코리아‘란 상호나 식별표지를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는 ‘메디웨이’ 또는 ‘메디웨이코리아’는 본사인 원고 회사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피고는 원고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리점 관계에 있는 지사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홍보기사에 피고의 전화번호와 함께 ‘메디웨이’로 표기한 것이 있다거나, 여기에 피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이 표시되어 있거나, 여기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병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MEDIWAY’나 ‘메디웨이’를 피고의 출처표시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사용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해서도 ‘MEDIWAY’나 ‘메디웨이’라는 상품 출처표시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는 선사용 상표를 ‘MEDIWAY’나 ‘메디웨이’에 의해 특정되는 원고 회사의 상품출처에 대한 표시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등록상표의 출원일 현재, 선사용 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피고가 아닌 원고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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