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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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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좌측면도 |
평면도 |
참고도 |
주지의 직사각형 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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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인 ‘담뱃갑스티커 박리지’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물품 제5류에 속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였고, 이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8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기간을 도과하여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 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한 출원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이 점에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의 형상·모양인 직사각형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② 직사각형의 형상은 가로의 두 개의 실선에 의하여 상부, 중앙부, 하부로 나뉘며 그 중앙부의 폭이 상부 및 하부에 비하여 좁게 형성되고, ③ 담뱃갑스티커의 접착면을 보호하기 위해 박리지 중앙부에 담뱃갑 상면의 세로 방향 폭에 대응되는 거리만큼 상호 이격형성된 한 쌍의 절개부를 구성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2)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특징 중에서 직사각형의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인 2017. 4. 12. 당시 ‘매너 라벨’이라는 명칭으로 담뱃갑스티커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었는데, 위 스티커는 담뱃갑의 측면부 및 상단부에 부착할 수 있게 직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의 결합 형태로 제작되었고, 그중 일부 상품은 색상의 대비 내지 실선에 의하여 담뱃갑 상면의 세로 방향 폭에 대응하여 상부, 중앙부, 하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위와 같은 특징은 당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을 통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담뱃갑스티커 박리지’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지의 직사각형에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위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물품의 형태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표면에 다른 모양을 가지지 않은 채 2개의 실선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실선의 위치가 담뱃갑 상면의 세로 방향 폭에 대응되는 거리에 따라 선택되어 구성되어 있고, 그 형태는 단순한 직선 형태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별지1]의 출원디자인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뱃갑 상면의 세로 방향 폭에 대응되는 거리만큼 상호 이격형성된 한 쌍의 절개부를 구성하여 박리지를 분할하여 개방하고, 담뱃갑의 상면을 한 쌍의 절개부 사이로 삽입하여 담뱃갑의 상면이 상기 소정의 부착 위치에 한 번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안내하기 위한 기능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주지의 직사각형의 형상을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성을 기초로 한 수요 증대는 심미감으로 인한 수요 증대와 구별되는 것이고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기준은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그러한 디자인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예규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언급한 위 디자인심사기준의 단서 부분에는 “당업자에게 있어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는 사실이 심사관에게 있어서 현저한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흔한 창작수법이라는 사실은 특허청 심사관에게 있어서 현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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