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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와 피고 제1표장  제2표장  제3표장  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 부분 ‘  ’과 피고 표장들 중 도형 부분 ‘ ’이 양 표장에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1 표장 및 피고 제2 표장은 모두 도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문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작고, 오히려 문자 부분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문자 부분에 비하여 도형 부분이 부가적, 장식적 부분이라는 인상을 준다. 또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표장들에서 도형 부분의 호칭이나 관념은 ‘색동저고리를 형상화한 기와집 지붕’ 또는 ‘색동 기와집 지붕’ 정도인데 등록서비스표나 피고 표장들이 각 구성 중 도형 부분에 따라 ‘색동저고리 기와집 지붕 표’ 또는 ‘색동 기와집 지붕 표’ 등으로 호칭ㆍ관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원고 측의 서비스표로 널리 인식되어 주지, 저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만한 자료나 사정도 없으므로, 도형 부분의 주지, 저명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 측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된 표장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래에서 원고 측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만을 독자적인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 역시 피고 표장들 중 도형 부분만을 독자적인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표장들은 각 구성 중 도형 부분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러한 도형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양 표장은 문자 부분의 구성, 글자 수, 배경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상이하다.한편 등록서비스표는 그 구성 중 문자 부분에 따라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부분 중 ‘고기굽는카페’ 부분은 작게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도안화된 서체로 크게 표시된 ‘조선’만으로 호칭ㆍ관념되거나, 알파벳으로 작게 부기된 ‘CAFE CHOSUN’ 부분을 참작하여 ‘카페조선’으로 호칭ㆍ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표장들도 그 구성 중 문자 부분에 따라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표장들은 중앙에 도안화된 서체로 크게 표시된 ‘두레우가’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표장들의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국 등록서비스표와 피고 표장들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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