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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 ‘ ’와 선등록서비스표 ‘ ’를 대비하면, 등록상표는 ‘Teddy Bear’의 한글음역인 ‘테디 베어’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동일하게 호칭된다. 또한 양 상표는 모두 곰 인형의 한 종류인 ‘테디 베어’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영어로 된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로 되어 있어 외관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골프용품들)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골프시설 제공업에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서비스의 제공자가 동일인인 것처럼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골프시설 제공업은 골프경기나 골프연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골프장, 실내․외 골프연습장, 기타 장비나 시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골프경기나 골프연습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인 골프용품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 위 주식회사 골프존과 같이 골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스크린 골프장 등 골프시설 제공업을 함께 하기도 하는 실정이고, 위 주식회사 골프존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도 골프용품 제조․판매와 스크린 골프장 등 골프시설 제공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인다. ③ 또한 골프용품은 수요자로 하여금 골프 경기, 골프 연습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골프시설 제공업은 골프 경기,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 간에는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히 일치한다. ④ 더욱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골프시설 제공업’의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골프용품’의 상품 판매장소와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용품들은 모두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과 유사하므로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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