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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2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구성면에서의 차이점 1은 ‘지지편의 회전운동을 슬라이드판의 직선운동으로 바꾸는 구조’에 관한 것이고, 차이점 2는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는 핀부재 및 제2 탄성스프링의 형상 및 설치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각각 이 사건 제1항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어, 피고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2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조성물의 폐기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제2 피고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2 피고 실시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의 폐기를 명하기로 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 전체를 폐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되,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한계이익은 총 271,930,424원(=피고 실시제품들의 총 판매수익 1,856,886,074원-피고 실시제품들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 1,584,955,650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자 2인 가운데 1인이고, 특허권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자 2인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해 추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은 135,965,212원(=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271,930,424원 × 원고의 특허권 지분 1/2)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5,965,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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