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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공지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 3 내지 6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피고는 심판청구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 구성과 효과 등을 도면과 함께 자세히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비교대상발명 1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절차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심결을 적법하게 하는 사유를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정발명이 피고가 제출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 1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는 특허법 제159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과 대비하여 가지는 구성면에서의 차이점, ‘격자형상의 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손잡이와 평판부가 중심축상에서 결합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손잡이부와 전기입력부가 연결단자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 5항 정정발명 역시 추가된 구성요소에 의해 진보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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