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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1( )은 중앙부 도형인 ‘ ’ 부분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① 등록상표는 3개의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구조로 되어 있고, 가장 큰 직사각형과 중간 크기의 직사각형 사이에 ' '와 같은 독특한 무늬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테두리를 이루며,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네 모서리 부위에는 각각 ' '와 같은 도형이 배치되어 있고, 중간 크기의 직사각형과 작은 사각형 사이에는 ' '와 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테두리를 이루며, 중간 크기의 직사각형의 네 모서리 부위에는 ' '와 같은 도형이 배치되어 있고, 작은 직사각형 안에는 ' '와 같은 눈꽃무늬 모양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작은 직사각형 중앙에는 ' '와 같은 별 혹은 꽃무늬 도형(이하 ‘별무늬 도형’)이 유기적으로 결합·배치되어 있다. 반면, 선사용상표 1은 ‘ ’과 같이 별무늬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동일․유사한 형상의 중앙부(별무늬) 도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② 이렇듯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중앙부(별무늬)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이 3개의 직사각형으로 구획되어 있어 있고 각 부분을 구성하는 도형의 형상 및 배치가 독특하게 구성된 것은, 단순히 반복적·장식적 무늬를 표현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독립적 도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는 사람에게 ‘3단으로 구성된 표장’ 등의 인상을 심어주게 되므로 식별력이 인정된다. 한편, 중앙부(별무늬) 도형 부분 역시 식별력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그 위치, 모양(크기) 등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결합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의 식별력이 나머지 ‘3단으로 구성된 표장’ 부분이 가진 식별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트럼프 카드 제조회사들이 트럼프 카드 뒷면을 전체로서 상표로 등록받은 사실, 원고 또한 카드 뒷면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비추어 볼 때, 카드 뒷면 전체 부분은 중앙부 도형과 나머지 ‘3단으로 구성된 표장’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중앙부 도형과 구별되는 식별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선등록상표 1은 별모양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록상표는 별무늬 부분이 중앙에 위치한 반면, 이에 독특하게 ‘3단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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