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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하는 통풍매트 원단이기는 하나, 모두 ‘통풍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위하여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ㆍ하면 직물지 표면에 구멍이 많은 그물 형상으로 직조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용도와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물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디자인은 모두 ①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모노필라멘트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② 상․하면 직물지 표면은 직조사가 한 방향으로 물결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배열된 직조사 사이를 직조사보다 직경이 작은 연결사가 이어주고 있어 상․하면 직물지 표면에는 작은 타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연결사 4가닥이 직조사 사이를 이어주는 점, ④ 직조사는 여러 개의 섬유가닥을 꼬아서 만들어 불규칙한 매듭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사는 “직선형”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연결사는 “X자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기성을 가진 바닥매트’의 형상과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통점 ①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2에서 공지된 부분이므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두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들은 전체 디자인의 구조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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