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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표장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1’은 지정서비스업인 보관이사업, 이사대행서비스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최고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A1’ 또는 ‘에이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표장은 ‘A1’과 ‘에이원’을 병기한 후 상부는 짙은 청색으로, 아래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두 색채의 경계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둥근 원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도안화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분의 ‘웃음, 친절’ 등을 연상케 하는 'SMILE‘ 부분과, ’안전‘을 의미하는 ’SAFE‘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이사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품질을 직감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부분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A1’ 또는 ‘에이원’ 부분을 포함하는 표장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이사서비스 업종에 사용되거나 출원되어 등록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이사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는 이러한 거래실정으로 인해, 이 사건 표장이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차후에 제3자가 A1이 포함되어 있는 표장 또는 이 사건 표장과 비슷하게 알파벳 ‘A’와 1개의 숫자 및 색채부여 또는 도형이 포함된 표장을 이사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표장의 도안화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표장을 다른 표장들과 구별하여 이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열린 변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 상표권의 효력은 ‘A1' 또는 ‘에이원’ 부분에까지 넓게 미치지는 않고, 이 사건 표장과 동일·유사한 색채까지 사용한 경우에라야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그로 인해 제3자의 상표 선택의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는 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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