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싸개의 일 면에 형성되고, 흡연가능 습윤물질의 가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배출되는 기능을 하는 ‘천공부’ 및 위 천공부로부터 흡연가능 습윤물질 내로 연장된 ‘통기원’이 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1에서는 이에 대비되는 구성부분으로 ‘가열부재가 풍미부분을 관통할 때 뜨거운 공기가 통과하거나 관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차이점 1). 또한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는 다르게 미세한 담배입자 크기의 범위를 ‘직경 3mm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차이점 2). 나아가 제1항 발명에는 카트리지가, 천공부가 형성된 일 면 이외의 모든 면에서 에워싸이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1에서는 그와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3).
선행발명 2의 피천자부 및 이를 통해 형성되는 구멍은 액체 상태의 향미생성매체를 제1토출수단으로 배출 또는 이동시키는 통로에 해당하므로 제1항 발명의 천공부 및 통기원과 매우 상이한 기능을 지니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1을 극복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있고, 특히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제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기발생매체 내부에 형성된 각종 형태의 구멍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 복수 개의 미국 등록특허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개시 구성이 차이점 1, 즉 싸개의 일면에 형성되고, 흡연가능 습윤물질의 가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배출되는 ‘천공부’ 및 위 천공부로부터 흡연가능 습윤물질 내로 연장된 ‘통기원’을 형성하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5 및 7의 전체 구성과 동일하다는 점, 나아가 이들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주지관용의 기술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제출의 위 증거방법들은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그렇다면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을 통해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고, 따라서 제1항 발명은 차이점 2, 3의 극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