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①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표장은 1977년부터 미국에서 여성용 속옷, 여성용 수영복, 여성용 잠옷 등 여성의류 등에 사용되어 온 표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생략)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저명상표’이거나 적어도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와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2년부터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에 사용되었다.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매출액이 2005년 517,219,000달러, 2006년 704,815,000달러, 2007년 801,635,000달러, 2008년 856,302,000달러, 2009년 885,834,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미국 내 광고 및 마케팅 비용도 2007년 8,793,000달러, 2008년 9,841,000달러, 2009년 10,672,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INK 브랜드의 표장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와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선사용상표들 등으로 구성된 LOVE PINK 브랜드는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5. 12. 무렵부터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 여성의류와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었는데, PINK 브랜드가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브 브랜드인 LOVE PINK 브랜드도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2005. 12. 무렵 “VICTORIA'S SECRET”의 “CHRISTMAS DREAMS & FANTASIES 2005 VOL 1”이라는 제목의 카탈로그에 의하여 광고 및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꾸준히 선사용상표들이 표시된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이 광고 및 판매되었다. ④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라벨 및 태그에 주지상표인 PINK 브랜드의 표장 및 저명상표인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표장이 함께 표시됨으로써 LOVE PINK 브랜드가 VICTORIA'S SECRET 브랜드에 속하는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임을 나타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광고 및 판매되었다. 이처럼 LOVE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 및 PINK 브랜드와 관련지어 광고 및 판매됨으로써 VICTORIA'S SECRET 브랜드 표장의 저명성 및 PINK 브랜드 표장의 주지성 등에 힘입어 그 주된 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원고는 ' ’ 표장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 12. 7.보다 앞선 2008. 10. 1. 미국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를 지정상품 내지 사용상품으로 하는, 2009. 7. 28. 콜롬비아 및 온두라스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2009. 7. 30. 베네수엘라에서도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각각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고,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2009. 4. 7. 캐나다에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 ‘LOVE PINK’ 등의 상표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⑦PINK 브랜드의 상품은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의 매출액은 2005년 37,211,000달러, 2006년 61,604,000달러, 2007년 67,570,000달러, 2008년 69,813,000달러, 2009년 74,708,000달러로서 앞서 본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의 약 10%에도 못 미치지 못하고, PINK 브랜드 상품의 매출액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LOVE PINK 브랜드가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인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판매망과 광고방법이 PINK 브랜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율도 위와 같은 PINK 브랜드의 매출액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LOVE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온라인 및 카탈로그 매출액이 2005년 1,328,000달러, 2006년 3,722,000달러, 2007년 1,852,000달러, 2008년 1,185,000달러, 2009년 2,597,000달러 정도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은 2009년경에 약 2,600만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