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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 ★★★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 ★★★홀딩스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설령 원고, A 및 망 B 3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서비스표권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 A 및 망 B 3인이 공동으로 ★★★홀딩스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홀딩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홀딩스로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아닌 ★★★홀딩스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확인서는 ★★★이 2016. 12. 31.까지 투자 유치를 받거나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망 B 또는 망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위임하여 ★★★의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투자 유치나 매각은 실패하였고 이에 B이 2016. 12. 30. 자살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무렵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상의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2016. 12. 31.경 사실상의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나 ★★★홀딩스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2017. 1. 3.자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2017. 1. 4.부터는 원고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9,102,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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