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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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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 |
후등록 제4항 특허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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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확인대상발명과 후등록 제4항 특허발명을 대응하는 구성요소 (a) 내지 (g)로 나누어 대비해 보면 두 발명은 구성요소 (a) 내지 (d), (e) 및 (f)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SCS레일(1100)이 SCS슈에 대해 하강할 때 SCS슈에 걸려 SCS레일(1100)이 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트머리”가 SCS레일(1100)에 형성된 것’인 반면, 후등록 제4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볼트머리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후등록 제4항 특허발명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용관계를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들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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