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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7. 3. 2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원고 회사 및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한글로 된 회사 안내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홈페이지 개설 당시 홍보의 대상으로 국내의 수요자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도 2013. 6. 24. 경부터 2014. 12. 18. 까지
「Product Gallery」 항목에 「Health
care system “iFit”」 라는 설명과 함께 표장이 표시된 체중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진 을 게시하였고, 「Product Review」
항목에 위 체중계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였다. 비록 위 홈페이지에 제품 설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품 중에 표장이 표시된 체중계 및 어플리케이션 제품이 있다는 정보를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내 일반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기에는 충분해 보이므로, 이는 상품의 국내
광고행위로 보아야 한다.③ 이 사건
등록상표표장과실사용표장은
그 색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홈페이지에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7. 3. 2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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